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600만원 추가지급 신청 대상자 기준 금액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3차 방역지원금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 본 소상공인들에게 민생경제를 위해

최소 6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의 지원금을 주기로 발표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금리 인상 위험부담이 컸던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해줄 예정이며, 각종 세금납부기한 연장과 보상제도들의 보정률과 하한액을 상향 조정한다.

그러므로 국채 발행없이, 59조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이 목표.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중소기업 _ 매출액10~30억

 

 

 

지원금액

 

최소 600만원 최대 1000만원까지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등을 포함한 약 50개 업종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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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률 조정, 하한액 인상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하며, 하한액은 50->10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긴급 금융지원 및 채무관리

3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비은행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빌렸다면 저금리로 전환 해주겠다.

잠재된 부실채권 30조를 매입해서 10조원으로 채무를 조정해보겠다.

 

 

 

진행상황 예정신청시기

정부는 5월 12일 목요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월 13일 금요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였으므로

국회심사가 이루어진 후 최종확정되어 신청이 가능해진다. ​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6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 신청은 5월말 또는 6월 초까지로 대략 예상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