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원 대표이사 중임등기 셀프변경등기 글 하나로 끝내기(구비서류 위택스 납부 인터넷등기소)

법인회사에서 임원을 유지하려면 3년만기로 임원 중임등기변경을 해야합니다. 생각보다 구비해야 할 서류가 꽤 있는 편이라 법무사를 매번 하려니 15-20만원 정도 수임료가 들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셀프로 임원 중임등기변경을 신청해봤어요.

임기만료 후 14일 이내에 변경등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꼭 중임등기변경을 해야합니다.

물론 처음이라 엄청 여러 사례 보고 검색하느라 1-2주는 고생했지만, 저 포함 여러군데 돌아다니면서 안 봐도 글 하나만 보고도 처리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기록해봅니다.

참고로 저는 e-form으로 신청해서 구비서류 모두 들고 등기소로 가서 처리했습니다. (USB전자인증서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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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중임등기 구비서류

서류 종류	발급처	비고	날인 외 방법
임원변경등기신청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E-form 신청(서류 다 들고 무조건 등기소 방문해야 신청완료) or USB전자인증서(등기소방문X)	-인터넷 신청 후 출력 -법인인감날인+대리인서명싸인 혹은 도장 날인 -도장으로 앞뒤장에 간인
등기수수료 납부한 영수증	등기소내 은행창구 혹은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e-form 4,000원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위택스 바로가기	48,240원	위텍스에서 납부 후 출력
주주 (모두) 주민등록초본	정부24 바로가기 or 주민센터 방문해서 발급	주민등록번호 공개 / 주소 변동사항 포함	주주 한명당 1부씩
주주 (모두) 개인인감증명서	주민센터 방문 발급	인터넷발급 불가	주주 한명당 2부씩
* 주주가 미성년자일 경우 주주 (미성년자) 기준의 초본, 주주 (미성년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법정대리인의 등	주민센터 방문 발급		꼭 주주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주주서면결의서	양식 작성	-자본금 10억 미만 이사 3인 이하주식회사는 주주서면결의서로 된다고 함.	주주개인인감 날인 +법인인감 날인
중임승낙서	양식 작성		주주개인인감 날인
주주명부	양식 작성		법인인감 날인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날짜 임원등기만료일	필수 지참참
(대리인 신청) 대리인 위임장	양식 작성	날짜 임원등기만료일
(대리인 신청) 대리인 재직증명서	양식 작성	날짜 임원등기만료일

[위택스Wetax]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발급방법

구비서류 중 인터넷등기소에서 발행해야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볼게요.

1.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들어가 로그인을 하고, 등록면허세(등록분)을 클릭한다.

2. '납세자 인적사항' 정보가 맞는지 확인한다.

-개인/법인구분 '00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외 틀린 부분 없는지 확인 후 넘어간다.

3. 물건정보,과세정보 입력하기

• 물건정보에서 물건종류는 '법인'을 선택,
• '납세자 주소복사' 복사하면 그대로 복사해옵니다.
• '일반과세' 클릭 후 등록원인을 '기타'로 클릭하면 됩니다.
• '과세물건' = 법인 본점 소재지 입력

다만 저같은 경우 성동구여서 중과세 3배지역이라고 떠서, 그 아래 '과세정보'에서 어차피 '기타'로 신고납부하는 거여서 '기타' 클릭하니까 자동으로 '일반과세'로 되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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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액 48,240원 확인 후 '신고' 클릭한다.

5. 내역 확인 후 팝업창 뜨면 '확인' 클릭한다.

6. 신고 완료 후 [납세번호] 는 바로 다음 인터넷등기소 신청할 때 꼭 필요하니 메모해두세요.

7. 신고 완료 후 오른쪽 아래 납부하기 버튼 눌러서 납부하면 됩니다.

혹시나 나중에 납부하실 분들은 위택스-납부하기-지방세 에서 조회 후 납부하면 됩니다.

신고날짜 및 서류에 모든 날짜는 통일하는 것이 좋으며,
중임등기이니 만료일자 예시로 12월 1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인터넷등기소] e-Form 발급신청하기

1. 인터넷등기소 들어가서 회원가입-로그인 후 등기신청-> 'e-Form 신청하기'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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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를 클릭한다.

3. 법인구분은 '주식회사' , 등기유형은 '변경등기' 선택 후 자주 사용하는 법인등록합니다.

4. 그러면 이렇게 회사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등기의사유는 '(대표)이사/감사 등의 임원사항 변경)' 으로 선택 후
등기의 사유를 적는 란에는 아래와 같이 적으면 된다.

-2022년12월01일 주주서면결의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 임원 임기만료(2022년12월01일)로 인한 대표이사 김xx의 중임
• 임원 임기만료(2022년12월01일)로 인한 대표이사 김xx의 중임
• 임원 임기만료(2022년12월01일)로 인한 사내이사 박xx의 중임
•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초작성후 3개월이 경과한 신청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클릭 후 '저장 후 다음' 클릭한다.

5. 신정권한 확인 팝업창 뜨면 '대표이사 성함' 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클릭한다.

혹시 이 팝업창이 안 뜬다면 chrome크롬 브라우저여서 호환이 안되어서 이런 현상이 보이는 것 같다. 'IE Tab' 이라는 확장프로그램을 설치 후 인터넷등기소를 들어오면 팝업창이 뜹니다. (콜센터 문의 후 알아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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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등기할 사항입력' 클릭한다.

7. 등기할사항 팝업창이 뜨면 쭉 내리면 맨아래 임원목록이 나온다. 변경할 임원 선택 후 원인일자 및 원인 선택하고 '입력' 클릭한다.

예시대로면 등기원인일자는 22년 12월 1일자로 지정 후 '중임'을 선택 후 '입력' 눌러서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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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원(지배인) 정보 확인에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누른다.

9. 이렇게 중임/말소 한줄, 중임으로 2022년 12월 01일자(임기만료일자) 뜨면 된다. 임원이 1명 이상이면 나머지 임원들도 똑같이 처리해준다.

10. 변경 다 되면 '등기할사항입력완료'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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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작성된 내용이 맞는지 확인 후 '다음'을 클릭한다.

12. '등록면허세/수수료입력'을 클릭한다.

13. '납입금액' 40,200원 입력 후 저장한다.

• 납입금액 = 40,200원 (2022년 기준)
• 체크박스 선택 후 '입력' 클릭
• 지방교육세 =8,040원 인지 확인 (2022년 기준)

 

 

14. '신청인/대리인입력' 을 클릭한다.

15. 대표이사가 갈 경우 '신청인' 하나만 입력하면 되지만, 보통 직원이 가죠? 직원이 가는 경우에는 '신청인', '일반대리인' 둘다 입력한 후 저장해야 합니다.
신청인 누르고, 대표권자검색하면 주소 전화번호,이메일 등 자동으로 입력되는데, 수정할게 있으면 하고 오른쪽 아래 입력 눌러서 우선 신청인정보를 추가합니다. (직원이 가는 경우는 신청인=대표이사, 일반대리인=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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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정보 확인 최종적으로 한 후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와 등기소로 제출할~' 문구 옆 체크박스 체크 후 '신청서작성완료' 클릭한다.

17. 첨부서면이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저장하시겠습니까? => 확인 누르셔서 넘기세요.

18.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정보가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 확인 누르세요.

아까 위택스로 납부 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납부확인서만 서류들에 함께 포함해서 등기소에 제출할 거니까요)

19. 팝업창에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 신청서 뜨면 출력합니다.

20. 작성완료된 신청서는 재출력 가능하고, 등기소에 가서 서류 제출 후에 '신청처리내역 보기' 에서 진행상황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기소에 제출할 서류 작성 방법

날짜가 매우 중요합니다. 서류의 작성일자는 전부 법인등기부등본에 있는 중임일자랑 같습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중임일자 2019년 12월 1일
- 이번 중임등기일자 : 2022년 12월 1일
그러므로 모든 (위임장,주주명부,재직증명서,중임승낙서 등)서류의 날짜는 12월 1일입니다.
헷갈리실 수 있는게 등기소에 가는 날짜로 작성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등기소를 12월 3일에 간다해도 중임일자인 12월1일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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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위택스 등록면허세 신고 후 납부(납세번호 메모) ->
인터넷등기소에서 e-Form으로 신청 -> 구비서류 들고 등기소 실제로 가서 제출
입니다.
이점 절대 잊지 마시고,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등기소에 가면?

등기소 가면 법인창구 직원분께서 보정할 거나 해와야 할 것들 알려주시는데,
저같은 경우는 [등기수수료 납부한 영수증]은 등기소 내에 있는 은행에서 4천원 현금 납부 후 받아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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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orm으로 신청해서 뽑았던 [임원변경등기신청서=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가 총 2장인데

• 첫번째 장 오른쪽 위에 제출자에 제 이름 쓰고,
• 두 번째 장으로 넘기면 법인인감이랑 제 싸인 또는 제 도장 날인 하고, 앞뒤장을 아래처럼 간인까지 해야 마무리더라구요.

그래서 재방문 안하려면 도장은 법인인감부터 주주들 인감까지 전부 챙겨가는게 좋습니다.

간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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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창구 직원분께서 접수완료 되었다고 하면서 '창구접수 후 처리안내' 가 적힌 조그만 종이를 줍니다.
설명 들어보니 보통 처리기간은 3-4일 이고 주말 끼면 일주일 안에 처리 될 거라고 말씀하셨고,
딱히 보정(수정및추가) 서류 없으면 따로 연락없이 처리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 중간 과정이 보고싶다면 '인터넷등기소' 가서 확인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서류 실물 사진

1.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법인인감 + 개인인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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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임승낙서

(사내이사 개인인감 날인)

3. 주주명부 사본

(법인인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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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관 사본

(맨앞장 원본대조필+법인인감날인 / 모든페이지 법인인감 간인 날인)

5.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법인인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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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리인 신청 시) 재직증명서

(법인인감 날인)

검색을 여러번 하지 않고 이 글만 읽어도 법인임원중임등기가 가능할 수 있게 만들어봤는데,
실무자분들 혹은 대표님들께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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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으시면서 처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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